정책
2026.06.16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사업 인정 기간 최장 30년, 주민협동조합 우선 허용 등 핵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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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차에 선정되지 않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추진단,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사업 준비도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사업 재신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 환원에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합니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전력거래계약)를 통해 전력을 판매합니다.
발전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지역주민 배분(지역화폐 원칙) 등으로 지역에 환원합니다.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에 대한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주민참여 금액비율 및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최대 +0.2 추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 주민참여 금액비율 | 기준 미준수 | 기준 준수 |
|---|---|---|
| 1%~2% 미만 | - | - |
| 2%~3% 미만 | +0.08 | +0.10 |
| 3%~4% 미만 | +0.12 | +0.15 |
| 4% 이상 | +0.16 | +0.20 |
계통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연계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합니다 (정부 50%, 지방정부 40%).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별 마을의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전문강사가 마을 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개념과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교육을 제공합니다.
발전사업허가, 전기안전검사, RPS 설비확인 등 행정절차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처리합니다.
마을기업 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기타 정부·지방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선정되지 않은 협동조합에도 추진단 및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재신청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소득 모델
주민이 주인인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방법입니다
마을협동조합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외부 기업이 아닌, 주민이 주인인 구조입니다.
전력 판매 수익 전액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인프라, 복지, 장학금 등에 사용됩니다.
투자비 최대 85% 지원, 연 1.75% 저금리, 5년 거치 조건으로 자본 부담 없이 시작 가능합니다.
국무총리·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정부 선도 사례
우리 마을이 향할 방향입니다
1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마을협동조합이 직접 소유·운영. 수익 전액을 공동 관리하며 무료급식·행복버스 운행 등 주민 복지에 사용합니다.
"마을 공동체 태양광 사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 2025.11.20 현장방문
2026년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 6,480억 원
파격적인 조건으로 마을 누구나 도전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햇빛소득마을은 2026년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의 핵심 수혜 대상입니다. 설비 투자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도 초저금리로 융자합니다.
정부 금융지원으로 초기 자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파격적인 금리와 거치 조건으로 초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담 지원단이 함께합니다.
저탄소·친환경 농촌을 선도해 온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가 햇빛소득마을의 든든한 중간지원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민 교육과 협동조합 설립으로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수익 환원 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을 실현합니다.
주민설명회 기획, 협력체계 구성, 정관 작성, 설립 등기까지 협동조합 설립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입지·계획 사전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ReSCO 연계까지 정부 선정 심사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출자·SMP·REC 등 수익구조를 다루는 금융 기초교육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교육을 운영합니다.
O&M 운영 매뉴얼, 수익환원 관리, 자립 이관까지 6개월 후속지원을 함께합니다.
정책 동향, 사업 안내, 주요 소식을 전달합니다.
사업 인정 기간 최장 30년, 주민협동조합 우선 허용 등 핵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